李 대통령, 與 중수청·공소청법 강경파 의견에 “과유불급”
입력2026-03-15 23:17
지면 6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개혁을 마무리짓고 민생으로 넘어가야 할 때인데 검찰 개혁으로 늦어진다는 아쉬움을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의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발생하면서 민생 해결을 위한 당청간 시너지가 모이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안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명칭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을 완수한 것이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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