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삼성 인사팀장, 인사혁신처장 역임 인사 전문가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 등 비합리적” 중처법, 주52시간제 등에 “사용자 처벌 위주” 지적 청년층 일자리는 ‘미스매칭’ 해소 위한 정책 필요 “베이조스 같은 리더 육성 필요... G3 도약 목표로”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글로벌 기준에서 본다면 노란봉투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이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이근면(사진)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규제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가 법을 통해 양산하는 규제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삼성코닝과 삼성SDS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맡았고 삼성전자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를 지닌 인사 전문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맡아 공직에 혁신적 민간인사 정책을 접목하기도 했다. 이후 민간단체인 연금연구회, 일자리연대, 국가인재경영연구원과 사람들연구소에서 연금·노동·국가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해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달 10일 본격 시행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청 기업 노조에서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원청기업은 경영진의 고유 결정사항까지 협상해야 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 이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이 파업 등 분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는 레드카드가 되는 속칭 ‘빨간봉투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 시간 근무제 등 각종 규제가 늘면서 기업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장은 “노동 관련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진에 대한 처벌 위주로 흘러가는 점”이라며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 같은 처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 CEO 부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지인 CEO가 부임하지 않으려는 지역에 투자를 늘릴 글로벌 기업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같은 규제가 결국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가장 쉽게 산업재해를 막을 방법은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라인을 확대하면서 소위 말하는 ‘킹산직’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4일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아지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근로시간부터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전후관계가 뒤바뀐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 취업난에 대해서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규모 큰 기업에 보수가 좋은 직장은 한정돼 있다”며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다가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를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독려로 대기업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은 다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정부의 ‘5극3특’과 같은 초광역 메가시티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주요국이 메가시티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재설계를 위해 분절화된 지자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역 단위의 통합뿐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며 “지역 통합의 대가로 수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금을 각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초일류 리더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G3(세계 3대 강국)’ 도약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현대는 리더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인재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초일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처럼 리더를 육성하면 미국·중국과 더불어 G3 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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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터뷰

“韓 노동정책, 글로벌 추세에 안 맞아...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삼성 인사팀장, 인사혁신처장 역임 인사 전문가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 등 비합리적”
중처법, 주52시간제 등에 “사용자 처벌 위주” 지적
청년층 일자리는 ‘미스매칭’ 해소 위한 정책 필요
“베이조스 같은 리더 육성 필요... G3 도약 목표로”

박경훈 기자

입력2026-03-17 07:30

수정2026-03-17 07:30

지면 27면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글로벌 기준에서 본다면 노란봉투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이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이근면(사진)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규제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가 법을 통해 양산하는 규제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삼성코닝과 삼성SDS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맡았고 삼성전자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를 지닌 인사 전문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맡아 공직에 혁신적 민간인사 정책을 접목하기도 했다. 이후 민간단체인 연금연구회, 일자리연대, 국가인재경영연구원과 사람들연구소에서 연금·노동·국가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해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달 10일 본격 시행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청 기업 노조에서 “진짜 사장이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원청기업은 경영진의 고유 결정사항까지 협상해야 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 이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이 파업 등 분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는 레드카드가 되는 속칭 ‘빨간봉투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 시간 근무제 등 각종 규제가 늘면서 기업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사장은 “노동 관련 법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진에 대한 처벌 위주로 흘러가는 점”이라며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 같은 처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 CEO 부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지인 CEO가 부임하지 않으려는 지역에 투자를 늘릴 글로벌 기업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같은 규제가 결국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가장 쉽게 산업재해를 막을 방법은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라인을 확대하면서 소위 말하는 ‘킹산직’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4일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아지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근로시간부터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전후관계가 뒤바뀐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 취업난에 대해서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규모 큰 기업에 보수가 좋은 직장은 한정돼 있다”며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다가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를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독려로 대기업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은 다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정부의 ‘5극3특’과 같은 초광역 메가시티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주요국이 메가시티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재설계를 위해 분절화된 지자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역 단위의 통합뿐 아니라 인구 50만 명 이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며 “지역 통합의 대가로 수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금을 각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초일류 리더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G3(세계 3대 강국)’ 도약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현대는 리더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인재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초일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처럼 리더를 육성하면 미국·중국과 더불어 G3 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