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인이 더받는 기초연금은 언제부터...국회 논의 지지부진

18일 국회 연금특위서 부처 대상 질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관한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6·3 지방선거 후에나 본격화할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와 비교해 20%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당정은 이미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제도 개편 방향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보고했다. 다만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실질적 개편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퇴직연금 등 기타 연금들과도 맞물리는 문제여서 다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