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보완수사 필요성에 방점…소모적 논쟁 끝내야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겨냥한 발언을 작심한 듯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X에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전날 여당 초선의원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은 여당 내 소모적인 보완수사권 논쟁을 매듭짓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의 정부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여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을 가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연간 80만 건에 이르는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탓에 공연히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설’만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사법 3법 처리에 이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식의 의심이 싹트는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