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견 검토…트럼프, 주한미군 숫자 부풀리며 韓 압박

■동맹국 파병 결단 촉구 다카이치 “국회 승인 필요할 수도” 19일 정상회담 전에 입장 정할 듯 EU 외무장관회의서 해군파병 거부 이스라엘, 이란 2인자 라리자니 공습 트럼프 “주한미군이 지켜줘” 강조 실제보다 2배 가까운 숫자로 과장 파병 요청 여부에 조현 “답변 곤란” 15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출항한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파병 결단을 촉구했다. 방미를 사흘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 파견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풀린 주한미군 숫자를 제시하고 유럽 일부 국가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인 만큼 우리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텔스 폭격기 모형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 파병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 폭넓게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기뢰 제거, 선박 방호, 타국 군대와 협력, 현행 정보 수집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도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초카이호. 연합뉴스 반면 유럽연합(EU)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요구한 지 사흘째 호응이 없자 한국 등을 꼭 집어 날을 세웠다. 미 CNN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왔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예정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국가별 원유 수급량을 보면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들여오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상당한 양을 들여온다”며 “우리는 일본에 4만 5000명, 한국에도 4만 5000명, 독일 역시 4만 5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니 그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와 차이가 크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이며 주독미군 숫자도 3만 5000명뿐이다. 호르무즈해협 의존도 역시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듯 과장됐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 69%, 중국 49%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보다 적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파병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통화하면서 미국이 파병 요청을 외교 채널로 공식화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세계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걸프 지역에서 운용하는 기뢰 제거 소해함 2척을 말레이시아로 보냈다. 미 군사매체들은 미 해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피하거나 중동을 향하는 다른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전쟁 17일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주요 유전인 ‘샤 유전’이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았다. 로이터와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전쟁 후 지금까지 200여 명의 미군이 부상하고 이란군 사망자는 최소 5000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2인자 격인 알리 라리자니를 밤사이 공습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7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 라리자니를 겨냥했고 그가 사망했는지, 부상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 아크람 알아주리와 테러 조직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도 조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