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사건플러스]

고위험 가해자 선제적 격리 부실 대응 의혹엔 정밀 감찰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ㆍ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격리나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동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대처다.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장들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사건을 내달 2일까지 직접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만 5000여 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이 해당된다. 이후 임시·잠정 조치 해당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례까지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접수부터 가해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건 대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접수 당일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뒤 보호·격리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가해자의 실효적 격리 △법무부와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문제 등에 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과 법무부 간의 ‘칸막이’에 막혀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 참극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들이다. 이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차량에선 A 씨가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다. B 씨는 공포에 떨며 여러 번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다. 위기 징후가 수 차례 포착됐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A 씨는 가정폭력 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 대상자였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역시 적용돼 있었다. 그는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또한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다. 경찰에 피해 신고도 여러 번이 접수돼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은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직접 책임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건강을 회복해 18일 진술을 시작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 핵심 질문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회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 성분 불명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이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