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기업·노조·AI 상생의 길 터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노사 협력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경사노위가 개최된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사이의 균형점 찾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근무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조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이 사회 안전망 비용을 부담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계의 숱한 부작용 우려에도 이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왜곡된 노사 관계를 더욱 노조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는 현실에 있다. 테슬라 등 해외 기업들이 생산 현장에 피지컬 AI를 투입해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현대차 노조는 “한 대도 들일 수 없다”고 버티며 글로벌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사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해외 투자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 전환이 수반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견고한 노조 벽부터 넘어야 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절대 양보 불가’를 외치며 대립만 한다면 기업도 노조도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와 나라의 운명도 암울해 질 뿐이다. 미중 경제 패권 대결과 이란 전쟁 등 복합 위기 파고를 헤쳐 가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회복이 급선무다. 당정은 주52시간 예외 확대, 노란봉투법 보완, 탄력 근무 적용 등 고용 유연성 제고에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고용 유연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금은 갈등과 대립을 접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균형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