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업 상속세 풀어야” 吳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3> 자본시장 -여야 자본시장 대표주자 오기형·박수민 의원 오기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코리아 밸류업’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과제로 각각 세제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세금 문제는 금기의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상속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더 큰 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이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코리아 밸류업’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규제 개혁과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경영 감시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생각이다. 오 의원은 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별 사례들 속에 충실 의무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보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축적돼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