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원 늘려도 ‘난장판’…사고 저지른 ‘정신질환 소년원생’ 2.3배↑

■소년원 관리 비상 폭행·괴롭힘 등 소년원 사고↑ 현장 교사들 “통제 불능” 토로 시설 확충 넘어 전문 치료 시급 정부가 국내에 유일한 의료소년원의 정원을 늘려 과밀화 해소에 나섰지만 교내 사고를 저지른 정신질환 원생의 수는 오히려 3년 새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장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순한 수용 공간 확충을 넘어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원 내 징계 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가진 원생은 총 4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77명) 대비 24.1% 늘어난 수치다. 3년 전인 2022년(207명)과 비교하면 약 2.3배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전체 원생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9.9%였던 비중이 4년 만에 11.4%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나 괴롭힘 등 학생 상호 간에 벌어지는 행위로 인한 징계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해나 소란을 포함한 단독 행위는 7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직 공무원에 대한 지시 불이행이 포함된 기타 사례의 경우 2021년 19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정신질환 원생에 의한 사고 폭증이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호소한다. 한 보호직 공무원은 “최근 사법부가 정신질환 소년들에게 7호(의료 재활) 처분을 내리는 대신 9·10호(각 단기·장기 송치) 조치를 택하는 비중이 높아져 치료가 시급한 원생들까지 일반 시설로 밀려드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소년원 내 관리 역량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다른 보호직 공무원은 “숙련된 소년원 교사라도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까지는 아닌 데다 원생 인권 개선으로 매뉴얼이 강화되다 보니 통제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소년원 교사가 돌발 사고를 막는 데 집중되면서 일반 원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역차별 문제 또한 불거지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와 재활이 시급한 소년들을 위해 수용 시설을 확충해왔다. 실제 국내 7호 처분 대상자들을 전담 수용하는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2021년 60명이었던 정원을 지난해 9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110%에 육박했던 수용률은 75.5%까지 하락했다. 외형적인 과밀화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용 공간 확보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성훈 박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불안이 수용 기관으로도 전이되며 관리 수요는 늘었으나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관련 재원 마련도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정신질환 소년범의 급증은 보호직 공무원의 안전 위협과 업무 과중으로 직결된다”며 “대산학교 같은 전문 시설을 내실화하는 한편 일반 소년원 내 환자들을 위한 별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