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 나라 망한다…세제, 금융, 규제 촘촘히”

“엄정하게 촘촘하게 0.1%도 물 샐틈 없게” “담합·조작, 엄정하게 철저하게 집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은)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며 “각 부처청에서 세제, 금융, 규제 준비하고 있을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도 물샐 틈이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며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는게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집 구경 못하고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도 생산비가 올라 경쟁이 뒤쳐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제도 자체의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재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며 “담합, 조작 이런것도 엄정하게 철저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