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왜 하나”‥텅 빈 검찰청엔 미제 사건 가득 [서초동 야단법석]

1~3월 사직 검사 58명 올해 사직 검사 역대 최대치 전망 특검 파견도 더해 일선청 “일할 검사 없다” 대검찰청 전경. 6개월 뒤 폐지되는 검찰청에서 벌써부터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각종 특검 파견으로 일선청에 일할 검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검찰 폐지 등 사기 저하를 이유로 한 사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3월까지 사직한 검사는 58명이다.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검사까지 포함하면 퇴직자 숫자는 60명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숫자는 175명으로 10년래 최대치였는데, 올해는 이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5개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들만 67명으로 이미 일선청 내 검사들만 100명 가량 빠져나간 것이다. 또 휴직자까지 더하면 일선 청에는 일 할 검사들이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인원은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으로 2016년 이후 휴직자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5년 간 퇴직 검사 숫자. 특검 파견과 사직, 휴직 등 일선 청에서 검사들이 이탈하면서 일부 검찰청에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곳이 많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인데 실제 근무 인원은 17명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실제 근무 인원은 17명인데, 정원은 34명이다. 문제는 미제 사건 폭증이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사건 처리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 미제사건은 현재 검사당 3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사당 미제가 100건이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란 글을 올리고 “천안지청이 첫 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다.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썼다. 이어 “최근 수사 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 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청 폐지 논의 확정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사기와 의욕이 크게 떨어진 점이 평검사 이탈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역할 축소 및 권한 변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에 과중된 업무 부담까지 더해지며 저연차 인력들에게서 검찰 조직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올 10월 예정된 공소청 전환 시 검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지면서 “10월 공소청 설치 이전에 또 한 번 대거 인력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젊은 검사일수록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미래 전망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최근 공소청법 통과 전후로 조직 내부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초동 야단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