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CBM 고체엔진 시험…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고체연료 엔진 시험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대외 메시지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기습 공격을 지켜본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대미 위협 강화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려는 ‘통미봉남’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다.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폐기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미 동맹에)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의존 프레임으로 동맹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다”는 말이 전제된 것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다. 사드(THAAD) 중동 차출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의도와 달리 왜곡된 메시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을 향해 “북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하겠느냐”고 한 발언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특히 남북 관계, 한미 동맹 등 안보 이슈는 매우 민감하다. 특정 메시지가 취지와 달리 왜곡되거나 외교·안보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지금 대화보다 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안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