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AI 시대 노동권 논의해야”…사회적 대화 제도화 첫발

미래 산업 생태계 변화 대응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국가 위기를 공동으로 타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주도의 노사정 협의체인 ‘사회적 대화’는 3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1년여간 국회의장실을 필두로 경제 3단체와 노동 2단체가 치열하게 논의해온 결과물이다. 선언문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의제별 협의체에서 도출된 결론을 서로 존중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법망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거쳐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I는 이미 우리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며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와 국가가 공유할 ‘경제적 파이’를 키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 역시 변화에 발맞춘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업 구조 개편이 불러올 노동시장 변동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 안전망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논의 과정에서 부침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회적 대화가 보다 깊이 있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