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7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주거안정 대책 발표] 무주택 임차인에 금융지원 강화 40~59세 세대주까지 혜택 확대 월세지원+적금 ‘목돈 매칭통장’도 성산 등 노후 임대단지 고밀개발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할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거주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을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힌다. 아울러 분양가의 20%만 먼저 낸 뒤 20년 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을 비롯해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공공주택 공급·주거비 금융지원 등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의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6000만 원)에서 40%(7000만 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250가구)과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늘린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이사를 앞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 원을 3% 금리로 2년간 한시 지원한다. 40~59세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최대 2억 원을 금리 3.5%와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 간 금리 4.5%로 지원할 계획이다.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운영한다. 40~64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이후 수혜자가 2년 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넣을 때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식이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으로 12만 3000가구를, 바로내집으로 6500가구를 내놓는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대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된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가구는 고밀개발로 분양가구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가 우선 정비 대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9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모집공고를 내고 여기서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를 추진한다. 2000가구 이상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확대해 임대주택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