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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지엽적 문제가 과장”

“충분히 원료도 있어…특정 지자체 준비부족”

“지방정부에 엄격하게 지도·관리 필요” 지시

“‘헛소문’ 위기극복 방해행위…중대 범죄해당”

입력2026-03-31 10:18

수정2026-03-31 10:3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보고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는 영업물품이 아니라서 생산원가가 두배 오른다고 해야 5원에서 10원이 된다”며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리 배출을 위해 예를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해 일반시민들은 사재기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헛소문 낸 사람을 찾아야한다”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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