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추경은 통계 왜곡·대국민 사기…선거용 매표 행위” 직격

성장률·환율 전망 붕괴 건정성 개선은 통계 왜곡 태양광 등 선거용 매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계 왜곡에 기반한 대국민 사기’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 경제 전망을 전제로 무리한 지출을 계획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걷어내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밀 핀셋 추경’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책회의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2% 성장률 전망, 1380원 환율, 국제유가 64달러의 전망은 이미 무너졌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 결손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제 전망을 지나치게 올려잡고 이를 무리한 추경 편성의 전제로 내세웠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무려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제출했다”며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된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 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하락됐다는 주장,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단정했다. 추경안에 들어간 일부 세목도 ‘전쟁 추경’이 성격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적절성이 문제가 돼서 축소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무려 20배 넘게 뻥튀기 해서 제출한 사업도 있다”며 “감사원을 통해 지적이 됐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로 250억 원이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민생 파탄 추경이며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 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이라며 “지금 필요한 추경은 성장률 하향을 반영한 세입 견제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 정밀한 핀셋 지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