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 가짜약”

野 “‘전쟁 추경=선거용 현금살포’”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 증액 추진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26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위원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가짜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으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 넘는 국가채무, 107조6000억 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하루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푸드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유가 피해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10~60만 원을 차등 살포하는 4조8252억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였다”고 꼬집었다. 또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가격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4000억 원, 연구개발(R&D) 2000억 원과 고유와 관련이 없는 국세 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분야 2000억 원, 문화예술 3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가정용 미니태양광 2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320억 원 △K-콘텐츠 펀드 500억 원 등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 원의 유류보조금 4398억 원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3000억 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 원 △K-PASS 50%인하(6개월 한시) 1516억 원 △20만가구를 대상으로 2030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3000억 원 등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