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손질해 ‘앵커’로”…교육부, 대학지원 성과 연동 강화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도입 4000억 인센티브로 성과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 지원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4000억 원 규모 인센티브 예산을 도입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2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학 간 협력 교육·연구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개편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연동 예산이다. 교육부는 약 4000억 원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정부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선정 과정에서의 ‘예산 나눠먹기’ 여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수준, 학생 체감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공개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한다. 사업 내용도 취업 연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계약학과와 장기 인턴십 등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교육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거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협력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00억 원 규모의 초광역 사업을 신설해 여러 지역 대학이 함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전략산업 분야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구조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 1조 9410억 원에서 올해 2조 1403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7개 시도 단위 지원에 더해 초광역 단위 지원이 추가되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배분되는 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대학 지원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 지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평가 역시 사업 실적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대학이 충분히 소통했는지, 재정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인재 양성에 방점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등 추진 과정 전반을 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