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쇼크’ 석화·철강 기업에 1200억 전기요금 지원 추진
산자위 “추경에 포함” 의견 모아
재정 부담에 실제 반영은 불투명
입력2026-04-02 17:32
지면 6면
국회가 여수·포항 등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기업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부담이 중동 전쟁 여파로 더 커진 만큼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재정 여건과 지역 형평성 문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실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따르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자위 당정 협의에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만큼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예정된 대정부 질의에서도 관련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1200억 원 수준의 재정 투입을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상 정부안에는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만 편성되는 추경이다 보니 재원이 넉넉지 않다”며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재정 부담에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현장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수산단 등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가격이 유가 상승으로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부진해 최종 제품 가격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철강 업계 역시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에 더해 원자재 매입 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 기존 산업 침체에 전쟁발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날 산자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석유와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기업 등 피해 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을 지원하고 석유 비축을 확대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 부담 완화, 대체 시장 발굴, 해외 지사화, 해외 공동 물류센터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지원은 업계의 가장 절실한 요구”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현재 추경에 포함된 방안 외에도 추가 지원 방식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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