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 실제로 한다는 뜻 아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 국회 재경위서 답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을 두고 실행을 의도한 발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 논의 과정이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님도 실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국가 재정과 관련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