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민생경제 회담,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회담 취지를 밝혔다. 석유·나프타 대란을 부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38일이나 지나서야 여야정 수뇌가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 없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공급망 안정 지원 등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여야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독립영화·예술인 지원, 교통방송(TBS) 지원 예산과 일부 창업 지원 사업 등 민생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를 경청해 불요불급한 지출안은 덜어내고 이란 전쟁 여파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보강해 ‘전쟁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은 2월 이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의 무산 이후 어렵사리 성사된 협치 기회인 만큼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야는 2월 오찬의 불발 원인이 민주당의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장 대표의 항의 표시에 있었음을 상기해 상호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개헌 이슈, 검찰청 폐지 후 설립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 등 예민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정교한 소통이 요구된다. 정부는 균형감 있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침을 확고히 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 주도로 입법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여파로 압박받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 보완책부터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여야의 ‘동상이몽’을 깨고 협치의 물꼬를 주도적으로 터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