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노동자 110만명 넘었는데 전담부처 설립은 하세월

강원 한 농촌 마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개최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비자 발급에만 치우쳐 있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자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0%를 웃도는 등 이미 산업·농업·서비스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보조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적 축’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법무부·노동부·해양수산부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여러 부처로 쪼개진 채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분절 구조는 외국인력 정책의 두 축인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 간 괴리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주노동자의 입국부터 취업, 숙련 형성, 정착 등을 아우른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외국인 정책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논의는 정권 교체 후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은 필수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포용성을 발휘해 강력한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