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동상황 장기화하면 하반기 추가 추경도 조심스레 전망”

“중동 전쟁 끝나도 정상화에 3∼4개월 걸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엔 “美, 공식 요청 안 해…신중한 입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전쟁에 따라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안팎 낮춰 예상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유가가 1900원 중반대를 기록 중인 상황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종전되더라도 바로 원유 등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추경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취지다. 향후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수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과 맞물려 일각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향후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한 파병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아직 저희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나라든 현재 전투 병력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외교적 협의나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도 지원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