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비로 먼저 준다

고유가 등에 수요 급증 여파 “지방비로 사후 정산” 지방 에너지공기업 부채비율 상향 방안도 검토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모습. 뉴스1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국비로 우선 지급한 뒤 지방비를 사후 정산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분으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자라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분기별로 편성하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떨어져도 우선 선편성한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지자체의 분기별 공고 물량 신청이 마감된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음 분기 공고를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우선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도록 정책 조율을 마쳤다. 실제 올해 들어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면서 연초부터 지자체의 보조금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5만 203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었다. 이에 160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이 동난 곳은 승용차 기준 36곳에 달한다. 기후부는 지방 에너지 공기업 부채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방 단위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는데 부채비율 상한 탓에 투자가 더디다”며 “재생에너지 분야에 한해 부채비율을 올려 지방 공기업이 주민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