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1300조원 넘었는데 여야는 선거용 선심 경쟁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6일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웃돈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없던 일로 대규모 빚더미를 떠안은 국가 살림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문제는 적자 수렁에 빠진 재정수지의 개선이 올해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란 전쟁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돈풀기 계획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선거용 선심 경쟁을 펴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커지는 지금 여야와 정부는 재정 방어막을 높이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떨어진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와중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성 지출 확대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과도한 재정 확대는 나랏빚 급증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0%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5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의 예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전쟁의 향방이 매우 불확실하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한 확장 재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퍼주기’ 추경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공공 부문 구조조정, 세출 효율화와 재정준칙 강화 같은 근본적 개혁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