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데드라인’ 늦췄다…李 언급 “공급 확대 효과” 나올까

■5월 9일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전세 낀 1주택도 거래 허용 검토 “수요 자극보다 공급 늘리는 효과 클 것” 용산·동작 등 집값 상승세로 전환에 허가 신청 폭주도 영향…전월比 67%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입자를 낀 매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면제 혜택을) 허용하는 게 어떠하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추가로 부여해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월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말부터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데다 매물 출회도 주춤해지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한을 사실상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2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말부터 다시 오름 폭을 키우면서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약효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마감하고 0.04% 상승했다. 동작구도 2주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0.04% 올랐다. 7주 이상 하락하던 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보합세에 가까워졌다. 최근 들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703건으로 2월(5194건)보다 67.5%나 늘었다. 현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을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며 심각한 행정 병목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중 미처리 건수만 4300건에 달한다. 노원구의 경우 666건이 쌓여 있을 정도로 일선 업무가 과중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다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국무회의 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다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은 매물 증가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일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갭투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매물 관리가 더 중요했다고 본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