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조 투입 최고가격제 산출근거 ‘깜깜이’…정유사 정산 이후에나 파악

실제 비용, 정유사 산정 후 파악 코로나19 이후 최대 증액에도 기준 없어…국회 심사 어려워 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5조 원의 목적예비비의 산출 근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을 위해 편성한 5조 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는 2주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률을 반영해 운영되어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전쟁 지속 기간과 석유 수급 상황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손실규모도 현시점에서 예측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정유사가 분기별 손실액을 직접 산정한 후, 회계법인 등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할 때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5조 원의 예비비는 본예산(4조 원)보다 125% 많은 수준으로, 이를 더하면 올해 총 예비비는 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9조 7000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예비비 규모는 3~5조 원 수준이었다. 예비비가 이례적으로 증액된 만큼 규모의 적정성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예비비 증액 규모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각 용처별 예산액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5조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기간이나 유가 예측수준, 개략적인 손실 규모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예측 등으로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보고해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