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추경, ‘빚없는 추경’ vs ‘꼼수 돌려막기’ 서울시의회 논쟁 가열

양대 교섭단체간 논평, 재원·지급방식·효과 등 이견차 커 “지방선거 노린 매표 행위”, “서울시민 실질적 지원 제공” 이재명정부의 이른바 26조 ‘전쟁추경’을 두고, 서울시의회 내에서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재명정부의 이른바 ‘전쟁추경’을 두고, 서울시의회 교섭단체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일과 7일 논평을 내고, 시민을 위한 ‘빚 없는 추경’ ‘꼼수 돌려막기’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중동 전쟁 충격 완화를 위해 마련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뙜다”며,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지금 당장 보호막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나랏빚 1304조원, 국민 1인당 빚 2524만원 시대에 뻔뻔한 눈속임이자 후안무치한 궤변이다”며 “민주당이 자화자찬하는 이번 추경의 실체는 철저한 ‘꼼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상 최소 51%는 나랏빚을 갚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채 발행과 다를 바 없는 악의적 기만행위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와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핑계로 한 소득 하위 70% 현금 살포 역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매표 행위’일 뿐이다”며 “심지어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에 구색을 맞추느라,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야 할 판이다”고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지방재정 보강’인지 반문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보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 9조 4000억원을 투입,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재정 분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원방식에 대해서 “민생을 걱정한다면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10조 1000억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7조원 등으로 구성돼 예산 배분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가 재정을 선거판의 판돈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위선은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