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금감원, 금융권에 분담금 550억 반환

주식발행 수요에 발행분담금 400억 초과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이달 550억 원의 분담금을 금융권에 반환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549억 원을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에 반환한다. 금융사는 검사를 받는 대가로 매년 감독분담금을 금감원에 납부하는데 남은 돈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대규모 반환 배경에는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가 있다. 당국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부과되는 발행분담금 수입을 총 1058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증시 활황에 기업공개(IPO)가 늘면서 404억 원 많은 1462억 원을 징수했다. 약 150억 원은 지출불용액에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금감원은 수입 초과액과 지출불용액를 분담금 납부기관에 되돌려줘야 한다. 수납 비율에 따라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각각 499억 원, 50억 원이 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