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차 석유 최고가격 내일부터...오늘 오후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의료필수품 등 위기징후 품목과 통신비·사교육비 등 민생 핵심 물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신호도 언급했다. 중동전쟁이 일시 휴전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국고채 순매수와 투자계좌 증가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월 경상수지가 232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외 건전성도 부각했다. 다만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생물가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유가 대응과 관련해 10일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중동발 공급 충격에 대비한 품목별 대응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의료 필수품 원료 우선 공급, 건설자재 수급 조절,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을 통해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PC·노트북 시장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제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유통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노후 PC를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으로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고령층에는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등 요금제 혜택을 자동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800억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원비 편법 인상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3000건 이상을 적발한 데 이어, 학원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도입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