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두 달 새 44.3조 늘어…세수 증가에 재정적자는 개선

2월 말 1312.5조…국고채 발행 영향 총수입 18.6조 늘며 재정수지 개선 관리재정수지 14조 적자…3.9조 감소 중동 리스크에 금리 상승·외국인 순유출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국가채무가 44조 3000억 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웃돌며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12조 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6조 5000억 원 늘었고 전년 말 대비로는 4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39조 6000억 원)에 따른 것으로 국고채 잔액은 1200조 9000억 원까지 늘었다. 재정 수지는 세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였다.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고루 늘며 전년보다 18조 6000억 원 증가한 121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조 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대, 수입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호조 등 영향이다. 주식 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1조 2000억 원 증가하며 힘을 보탰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28조 7000억 원으로 12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6.9조 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역대 10번째 수준이나 수입 증가폭이 더 컸던 덕분에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조 9000억 원 줄어들며 개선세를 보였다. 한편 국고채 시장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3월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외국인 투자자 자금은 3월 한 달간 7조 원 순유출되며 흐름이 둔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