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공공기관장 평가…솎아내기 우려도

50점 미만 ‘아주 미흡’ 받으면 해임 주관 반영 67점…대거 탈락 가능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82명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정부가 개별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걸러내기 위한 ‘솎아내기’ 평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이번 경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현직 기관장으로 공기업(27명)과 준정부기관(55명)을 합쳐 82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이달까지 기관장 인터뷰와 실사를 마치고 5월부터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최종 평가 결과는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 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등에 대한 축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관장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아도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번에 기관장 평가가 분리되면서 “기관은 잘했지만 기관장은 못했다”는 식의 쫓아내기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결국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을 솎아내기 위해 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관장들마다 인터뷰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는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50점 이상~60점 미만) △아주 미흡(50점 미만) 4등급으로 구분돼 올 6월 발표된다. 다만 절대평가 방식에다가 주관적 요소가 반영된 비계량지표가 67점에 달하는 만큼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 기관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야당에서는 기관장 리더십 평가 항목에 포함된 국민 소통 부문에서 ‘국민’ 대신 ‘조직구성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 대해 “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경영권 침해에까지 이를 수 있다”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