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위변제율 30% 달하는데…與 내부서도 “이 정도면 금융 아닌 복지”

■서민금융기금 타당성 논란 취약계층 대출 지원 필요하지만 출연금 기존의 6배…부실도 커져 소비자 전가 우려·지속가능 의문 “차라리 바우처 지급하는게 낫다” 시중은행에 걸린 햇살론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차주 대출이 늘어날수록 부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설명하지만 대출 회수율이 낮은 구조에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논란의 핵심은 회수율이다. 취약차주 대출이 늘수록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1조 1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 5198억 원, 2024년 1조 467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6.8%로 2019년 9월 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30%에 육박했다. 대위변제는 차주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돼 정부 출연 규모가 커지면 대위변제 부담도 함께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기금 신설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조 42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출연액 1조 5731억 원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금원은 KPMG삼정회계법인의 ‘기금 신설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비용편익비율(B/C)을 1.1로 제시했다. 대출 회수가 일부 이뤄지지 않더라도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민금융 대출이 확대될수록 그 비용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금융상품 상환율이 매우 저조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회수하지 못할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금융이라기보다 복지에 가깝다”며 “차라리 취약 계층에 복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