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영상李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대폭 강화”…세제 개편 시동

■AI프리즘 [부동산 뉴스]

기업 稅부담 높여 매각 유도할듯

강남3구 약세에 서울 오름세 둔화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

입력2026-04-10 07:1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대대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시작으로 농지·일반 부동산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유휴 토지가 매각·전환되면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집값 숨 고르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0%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줄어들며 3주 만에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남3구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성동·용산·동작·강동구 등 한강벨트는 실수요와 재건축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 반전하며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양도세 중과유예 마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매도 시기 조율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李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부담”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주문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실제 업무에 쓰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토지·건물을 뜻하며, 외환위기 이후 관련 중과세가 대부분 완화·폐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시작으로 농지, 일반 부동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 보유 유휴 부동산의 매각이 촉진될 경우 토지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2. 강남3구 7주연속 하락에…서울 집값 상승세 진정

- 핵심 요약: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0%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감소하며 3주 만에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남구(-0.10%)·서초구(-0.06%)·송파구(-0.02%)가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구에서 사흘 만에 매물이 262건(2.6%) 늘어나는 등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성동·용산·동작·강동구 등 한강벨트는 실수요와 재건축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 반전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금 낼 바엔 자식 준다? 꽁꽁 얼어붙어버린 서울 아파트 시장

3. 베일 벗은 ‘오티에르 반포’…호텔급 럭셔리 커뮤니티 시설 눈길

- 핵심 요약: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첫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가 오는 13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51가구 중 일반분양 81가구로, 전용 84㎡ 분양가가 27억 5000만 원대이며 인근 메이플자이 시세 대비 2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3800㎡ 규모 커뮤니티에 골프연습장·영화관·스마트팜까지 갖췄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18차·19차·25차까지 반포에 ‘오티에르 트라이앵글’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작년 가계 여윳돈 270조 ‘최대’…주식 팔고 ETF로

- 핵심 요약: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자금 운용액이 269조 7000억 원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는 국내 주식을 15조 원 순매도한 반면 ETF 등 펀드에 75조 5000억 원을 순투자하며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자금 이동이 뚜렷해졌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해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흐름이다.

ETF 장단점 완전 정복 종목 고민 없이 투자의 신 되는 방법

5.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 핵심 요약: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시차를 감안한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집값 1도 안 올랐는데 세금은 아파트급?” 다주택자 규제에 억울해 미치겠다는 빌라·오피스텔 집주인들

6. 10년 넘게 멈췄던 DMC 역세권 공터…롯데몰 개발 물꼬 텄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상암 DMC 상업·업무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며 10년 넘게 표류하던 복합쇼핑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기존 34.7%로 제한됐던 판매시설 비율을 폐지하고 두 개 필지를 통합해 사업 실행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롯데쇼핑(023530)이 대지면적 2만 644㎡에 지상 23층 규모의 쇼핑·문화·업무 복합시설을 조성하며, 2027년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기사 바로가기: 중동 전쟁에 외국인 자금 54조 이탈…역대 최대

▶ 기사 바로가기: 한해 110조 투자하는데…“勞 요구는 미래사업·R&D 접자는 것”

▶ 기사 바로가기: 삼전 역대급 실적에…코스피 올해 영업익 전망 16% 뛰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