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종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 혐의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시계 판매 회사 및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했다. 자서전 구매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의 경우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합수본 수사 결과는 지난 9일 전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다만 이에 대해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일정을 고려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