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 “가격 담합 행위 전수 조사 착수”
256개 시·군·구 지회 친목회 모임 조사
‘한방’ 고도화로 사설망 중심 구조 타파할 것
입력2026-04-11 06:35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에 돌입한다.
협회는 10일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협회가 직접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규제의 잣대는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전했다.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인 ‘한방’의 전사적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전 개발·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도 예정하고 있다. KARIS는 한방의 실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시스템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내부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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