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촉법소년 범죄...경찰 “강제조사권 추진”

소년법상 권한 없어 대응 한계 입법 모델 마련 연구작업 착수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자 경찰도 선제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강제 출석 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소년법에 경찰의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행 소년법상 조사권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현장 문제를 분석한 뒤 소년 사건 접수와 임의동행,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입법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여하고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도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문 등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조사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경찰과 관련한 규정도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사실상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재 촉법소년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하고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강제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사건의 실체 파악과 처분 권한을 기본적으로 소년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도 조사 권한 마련 등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