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26조 2000억원 추경안 의결
여야, 진통 끝 합의 처리 시한 내 타결
‘소득 하위 70%’ 피해지원금 원안대로
나프타 수급·K-패스 등 예산 늘리고
‘中 짐캐리’·중기 모태조합 출자 등 감액
靑 “초당적 협력 감사…신속 집행 최선”
입력2026-04-10 22:24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하면서 총 34억 원 순감됐지만 큰 틀에서 기존 규모를 유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합의 처리 시한인 이날 수차례 만나 이견을 조율한 뒤 합의안을 도출했다.
고유가 피해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4조 8000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은 이달 중 취약 계층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중동 사태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1027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이 밖에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2000억 원도 추가로 반영된다.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며 야당이 반발해온 일부 사업은 감액된다.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으로 공격받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의 경우 예산을 하향하고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도 소폭 감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1100억 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1018억 원도 줄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민생을 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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