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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쟁 추경’ 26.2조 국무회의 의결…취약계층부터 신속 지급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편성 30일 만

취약계층 우선 지급…K-패스 반값 할인·나프타 지원 포함

입력2026-04-11 10:39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는 4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선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에도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김 총리도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에 착수한 이후 통과까지 29일 만에 확정됐다”며 “소중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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