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값까지 잡는다”…울산시, 1863억 고유가 처방전 꺼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 전액 시비 편성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유가보조 지원 등 자체 특화사업 김두겸 울산시장이 13일 시청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고유가 및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원에 시 자체 특화사업을 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비 분담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 원이다. 정부는 지원금액의 20%를 지방비로 분담하되 세부 비율은 지역 자율에 맡겼으나, 울산시가 이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구군은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정부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추경이 소득 하위 70%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1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00억 원(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 확대한다. 이들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62억 원을 배정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총 800억 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14억 원을 추가하고, 환급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골목상권 소비를 진작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포장재 구입비 지원도 병행한다. 운수업계와 농어업인을 위해서는 화물업계와 시내버스에 유가보조 및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기 교체를 돕고,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및 시설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급 문제로 단가가 상승한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추경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검토해 왔다”며 “추경안이 차질 없이 확정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일 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