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재정정책은 한시적·표적화·맞춤형으로”…3T 원칙 강조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서면 답변 제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장기 지속땐 가격 왜곡·재정부담 부작용 우려 보편적 지원보다 핀셋 지원 강조 금 ETF 등 투자전략 다변화 예고 해외자산 논란엔 “상당부분 처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재정 정책은 한시적(Temporary), 표적화(Targeted), 맞춤형(Tailored)의 3T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핀셋 지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 약화,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대응과 관련해서도 한시적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에너지 초과 수요 등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운용과 관련해서는 금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투자 전략의 유연화도 시사했다. 한은은 2011~2013년 금 90톤을 사들인 후 추가 매입을 중단한 상태다. 신 후보자는 “실물 금뿐 아니라 금 ETF 등으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자산 간 상관관계 변화 등을 고려한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2013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선진국 주식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은 281%로 금 수익률 196%를 상회했다”며 주식 수익률이 금보다 우월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외화 자산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외화 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 자산 비중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정책 판단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 일가 재산의 55%가 해외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중앙은행 총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영국 국채 보유와 관련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안전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이미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국고채 대신 영국 국채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투자 접근성이 보다 용이했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본지 1월 29일자 1·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