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주민 갈등지역에 SH 투입…민간 정비사업도 속도 낸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도입] 금융·인허가·조정 전 과정 개입 타당성 검증도 6→1개월로 단축 공공 재개발 이주 최대 3억 융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금융·인허가·갈등 조정까지 사업 전 과정에 공공이 개입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해 자금 장벽을 낮추고 지연된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재개발 지역을 찾아 “아현1구역은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SH 같은)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확대 방안은 민간 중심 공급 기조를 유지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비 사업이 지연된 지역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지원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세대에도 최대 3억원(LTV 40%)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초기 단계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 사업 참여가 막혔던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 추진 초기 동력을 보강한다. 사업 속도를 늦추던 절차도 대폭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SH에게 직접 맡겨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2000만~6000만 원 수준이던 검증 비용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SH가 참여 중인 13개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사업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도 사업 속도를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132개 사업지 가운데 공공 참여는 17%에 해당하는 23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정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SH 참여를 유도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해지고,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로 추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등 민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된 마포구 아현1구역은 다수의 주민이 재정착할 길을 만든 사례다. 기존에는 복잡한 지분 구조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지만 최소 14㎡ 소형주택 도입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길이 생겼다. 서울시는 아현1구역과 같은 공공참여 모델을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 중심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자력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공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이끄는 모델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