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대표들 “사법 3법 개정 유감...종합 대책 촉구”

공포 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무거운 책임” 새 의장에는 강동원 부장판사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장 후보인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왼쪽),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악수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뉴스1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 3법 공포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사법 3법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이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표 판사들은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나타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관 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 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 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2018년 관련 규칙 제정으로 공식 기구가 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후 처음 열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특히 법왜곡죄가 법관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은 총 104건 접수됐다. 수사 대상은 판사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인사뿐만 아니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훈 공수처장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도 고발당했다. 재판소원 제도 역시 사실상 ‘4심제’로 운영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접수 사건의 60.12%를 차지했다. 사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법원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이 느낄 우려가 클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들에게도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는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가 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회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의장과 경쟁한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평가된다. 부의장에는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