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3 학생…‘교권 침해’ 문제 재점화[사건플러스]

중학생 시절 피해 교사와 갈등 빚어 준비한 흉기로 범행…구속영장 검토 교원단체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교사 대상 상해·폭행 건수 매년 증가 경찰 로고. 연합뉴스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권 보호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 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5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 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씨와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가 지난달 해당 고교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 군은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이날 교장을 통해 B 씨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군은 지난달 개학 이후 B 씨를 마주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피해 교사의 평소 학생 지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사건 원인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 단체들은 가해 학생 엄벌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물품 분리보관 등을 허용하지만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며 “결국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의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