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파이 브로커 등록 면제 기준 제시

조건 충족 시 증권 거래도 등록 면제 자금 보관·투자 권유 시 규제 적용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인터페이스에 대해 브로커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회 입법 지연 속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조치로 풀이된다. SEC는 13일(현지시간) 디파이 거래 인터페이스의 브로커 등록 요건과 관련한 직원 성명을 발표했다. SEC가 정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가상화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보관하는 자기 수탁 지갑을 통해 온체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의미한다.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 성격의 거래를 포함하더라도 브로커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은 디파이 서비스가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에 한정될 경우 전통적인 증권 브로커와 구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거래 경로를 유도하는 행위를 수행할 경우 브로커 행위로 간주돼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또 인터페이스는 거래 경로를 가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시해야 하며 알고리즘과 수수료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 거래 실행이나 자산 보관 등 실질적인 중개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존 증권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전까지 SEC는 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가상화폐 기업이 디파이 이용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 중개업자와 유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업계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디파이 규제 환경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의 법률총괄 매트 코르바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본래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면 오늘은 중앙화된 중개자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일스 제닝스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크립토 부문 책임자도 이번 정책을 “디파이에 대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