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류 복사 직원까지…다주택자는 다 빼라”

■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부동산정책 이해관계 침투 안돼” 국무위원엔 관료 논리 경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을 거듭 강조하며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해관계라도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는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지시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철저한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이해 충돌 배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산 현황을 파악한 과장급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여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관료 조직의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꽉 막힌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쟁 당사국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으로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