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AI 활용 가짜뉴스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 지선 50일 앞두고 대국민담화 “AI활용 딥페이크 영상, 선거 90일전부터 엄격히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에 나서 “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