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층간소음…부산시, 아파트 3대 골칫거리 잡는다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예방·컨설팅 중심 패러다임 전환 관리비 절감·법률·층간소음 상담 노후 단지엔 3억원 주거안전 지원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공동주택 내 관리비 비리, 층간소음, 노후 시설 안전 등 생활 밀착형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동주택 내 주거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화합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공정한 관리와 주민 소통, 안전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되,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 감사로 전환한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이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른아파트관리 주민교실’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을 끌어올린다. 갈등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31명으로 구성된 상담지원단 운영을 정례화해 법률·회계·층간소음 등 전 분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모범관리단지 평가에 분쟁 해결 항목을 강화해 자율적 갈등 조정 문화를 유도한다.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억 원 규모의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용부 보수에 더해 소방 안전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소규모 단지의 정기 점검 비용을 보조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관리비,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겠다”며 “안전한 주거와 이웃 간 배려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