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증선위 통과했지만
금융위 최종 안건엔 못 올라
이르면 29일 상정 가능성
앞서 키움·신한 등과 온도차
메리츠證도 증선위 심의 지연
리스크 고심 풀이 속 형평성 지적
삼성증권
삼성증권(016360)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이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앞선 종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도 따른다.
15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IMA 혹은 발행어음 사업 신규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 중 증선위 심의 직후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인가안 상정이 불발된 곳은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약 9개월 반 동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키움증권(039490)·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이 모두 지난해 말까지 인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늦어지는 데 대해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점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초고액 자산가 대상 거점 점포 검사 후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했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수준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해당 안이 증선위·금융위를 거쳐 확정되기 전 금융업 신규 인가를 내주는 게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이 아직 증선위 단계조차 오르지 못한 것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과 임직원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24년 1300억 원대 손실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신한투자증권(발행어음)과 지난해 10월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NH투자증권(005940)(IMA)은 모두 큰 차질 없이 인가를 획득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해 9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심사 중단안을 금융위 회의에 보고했을 때만 해도 금융위원들은 “발행어음 인가는 증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촉진한다는 메시지라 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를 보류한 적 있다.
금융위가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선위는 이달 8일 공공 데이터로 공개되는 정례회의 안건 목록 중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타 증권사들의 IMA나 발행어음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했을 때는 안건명이 모두 공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29일 인가안 상정·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국이 제재안 확정을 신경 쓰고 있다면 인가가 5월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가와 제재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증권(016360)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이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앞선 종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도 따른다.
15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IMA 혹은 발행어음 사업 신규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 중 증선위 심의 직후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인가안 상정이 불발된 곳은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약 9개월 반 동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키움증권(039490)·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이 모두 지난해 말까지 인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늦어지는 데 대해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점 불건전 영업 행위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초고액 자산가 대상 거점 점포 검사 후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했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수준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해당 안이 증선위·금융위를 거쳐 확정되기 전 금융업 신규 인가를 내주는 게 금융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이 아직 증선위 단계조차 오르지 못한 것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과 임직원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24년 1300억 원대 손실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신한투자증권(발행어음)과 지난해 10월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NH투자증권(005940)(IMA)은 모두 큰 차질 없이 인가를 획득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해 9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심사 중단안을 금융위 회의에 보고했을 때만 해도 금융위원들은 “발행어음 인가는 증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촉진한다는 메시지라 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를 보류한 적 있다.
금융위가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선위는 이달 8일 공공 데이터로 공개되는 정례회의 안건 목록 중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타 증권사들의 IMA나 발행어음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했을 때는 안건명이 모두 공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29일 인가안 상정·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국이 제재안 확정을 신경 쓰고 있다면 인가가 5월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가와 제재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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