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차량용 요소수 공공비축분 선제 방출

차량용 요소·요소수 이달 방출 기업 간 재고 불균형 대응 차원 “3개월분 확보에도 선제 조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속 집행 병행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차량용 요소·요소수 공공비축분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머무르는 가운데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은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은 중동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공급망과 민생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불안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달 말 공공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했다. 전체 재고는 약 3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기업별 보유량 차이가 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방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요소수는 화물차 운행에 필수적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류·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어 선제 대응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동시에 현장 기업 애로 해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총 78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 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 기간 연장·지체상금 면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을 면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자금 부담 완화도 추진 중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 자원 확보와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반영된 대응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항 정보 제공과 24시간 기술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해 항로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예산 10조 5000억 원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